'하후상박' 기초연금 개편 논의의 배경
이재명 정부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일률 지급되던 기초연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방식으로 전환하는 논의를 본격화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6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초연금 개편 방안 전문가 포럼'을 열고 노인 빈곤 현황과 개편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공론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국무회의와 3월 SNS를 통해 고소득 노인과 저소득 노인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차등 지급 전환을 제안한 이후 처음으로 공개된 논의 자리였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단독 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97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선임연구원은 현행 70% 수급 기준이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며, 실제 소득과 자산이 높은 노인도 수급 대상이 되어 제도의 지속 가능성, 노인 빈곤 완화, 다른 연금 제도와의 정합성을 모두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정 기준 조정과 저소득 노인에 대한 차등 지급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75세 이상 고령 노인의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수급자 수를 줄이는 과정에서 실제 빈곤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점진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특히 그는 "기초연금 개편의 핵심은 급여액 인상이지 수급자 규모의 축소여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급여액 상향 없는 수급 대상 축소는 오히려 빈곤 노인의 생활 안전망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취지다.
전문가 의견으로 살펴본 기초연금 변화 필요성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은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도 함께 짚었다. 그는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지급 배제,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 뒤 생계급여에서 동일 금액을 삭감하는 이른바 '줬다 뺏는 문제' 등 세 가지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하후상박 원칙 도입의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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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날 포럼에서 "하후상박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을 달성할 수 있는 기초연금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구체적 정책 대안 검토를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기준 중위소득을 기초연금 수급 기준으로 변경하고, 2040~205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이행한 뒤 이후에는 일정 비율로 조정해 정책 수용성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저소득 노인에게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 수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이번 개편 논의의 시급성이 강조된다. 재정 측면에서도 압박이 상당하다.
정부가 지난해 기초연금에 지출한 예산은 약 22조 원이었으며,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50년에는 최소 47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수급자 수 증가와 재정 부담 확대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기초연금 개편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우려
이번 개편 논의를 둘러싼 시각은 엇갈린다. 차등 지급 도입이 저소득 노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재정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 수급 자격이 강화될 경우 중간 소득층 노인이 혜택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개편안이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수급 대상 기준, 급여액 조정 방식, 기존 수급자 보호 방안 등 세부 설계가 얼마나 정밀하게 마련되느냐가 제도 안착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결국 이번 개편 논의의 초점은 단순히 연금 지급 방식 변경에 그치지 않는다. 부부 감액, 직역연금 연동 문제, '줬다 뺏는' 구조 등 현행 제도의 고질적 불합리를 함께 손보지 않으면, 하후상박 원칙을 도입하더라도 실제 빈곤 노인에게 혜택이 온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가들이 점진적 이행과 세밀한 설계를 거듭 강조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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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 합의를 확보한 뒤 최종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구체적 시행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FAQ
Q. 새로운 기초연금 개편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A. 현재 시점(2026년 6월)에서 구체적인 시행 일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6월 9일 전문가 포럼을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추가 공론화와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문가들은 2040~2050년을 목표 시계로 한 단계적 전환을 제안하고 있어, 전면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수급 기준과 급여액 조정 방식이 확정된 뒤에야 구체적 일정이 나올 수 있다.
Q. 개편 후 저소득 노인의 연금액은 실제로 늘어나나?
A.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하면 소득 하위 노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현재(월 최대 34만9700원)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급여액 인상이 개편의 핵심이어야 하며, 수급자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향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수급자 중 일부는 소득 기준 재편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빈곤 노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망 설계가 병행되어야 한다. 부부 감액 등 기존 구조적 문제의 동시 개선 여부도 실질 수령액에 영향을 미친다.
Q. 기초연금 개편이 국가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A. 지난해 기초연금 예산은 약 22조 원이었으며,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0년에는 최소 47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후상박 방식으로 전환하면 고소득 노인에 대한 지급을 줄이는 대신 저소득 노인 급여를 높이는 방향이라, 단기적으로는 재정 부담이 일정 수준 조정될 수 있다. 그러나 수급자 규모 자체를 줄이지 않으면서 급여액을 올리는 방향이라면 중장기 재정 부담은 여전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기준 중위소득 기반의 단계적 이행을 통해 재정 건전성과 노인 보호를 함께 달성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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